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신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자들까지 모두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어려웠던 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중에 코로나 이전부터 실행해오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는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원을 받아오신 분들은 어느정도 조건에 대해서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은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가 막막하시거나 현재 일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빌병을 겪고계시는 분들 한마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대상이지만 여기서도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조건은 소득으로 산정되며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각

각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마다 기준중위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 표를 보시고 현재 본인이 어디쯤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구분됩니다.

각 급여마다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수리를 지원하는경우, 금액을 지원하는경우로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종 세금,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주민 비과세의 경우 시/군/구, tv수신료의, 전기요금할인은 한국전력공사, 난방비 지원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복지서비스로 임대주택/영구주택 신청 및 안내, 법률구조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동/서민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만 해당되신다면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에는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의 경우 수습자 친촉, 기타 관계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자에 한해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